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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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설

경비업법상 임원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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