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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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사용장소ㆍ사용대장ㆍ현장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시간이 아니다(임시영치 기간은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장비 사용, 항거 억제를 위한 무기사용 요건, 무기 사용 시 사용일시·장소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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