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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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그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설

권한 위임의 근거를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청장의 재량만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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