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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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도 심의ㆍ의결한다.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청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한다.

해설

재의 요구권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경찰법상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의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의결한다.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도 당시 법 체계상 옳은 서술이다(현행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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