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서장은 관할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