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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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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ㄴ. 경비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 ㄷ. 경비협회의 업무로 경비업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ㄹ.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ㅁ.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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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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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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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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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의 준용,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정관에 따른 회비 징수가 옳은 설명이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설립되고,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고유 업무 외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회원에게서 회비를 걷을 수 있다.

  • 설립 발기인을 경비지도사 5인 이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협회를 설립하는 주체는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다.
  • 경비협회의 업무는 영업활동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 등이며 경비업자에 대한 징계는 협회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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