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하급 경찰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
국가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적 서술은 옳다.
국가경찰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도 옳다.
경찰위원회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1인이 상임이라는 서술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