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앱 설치

오픈채팅

버그 신고

개선 요청

다크모드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상세 페이지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7,500원 · 로켓배송🚀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금의 근거 법률과 최저부담기준액의 고시권자 두 가지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또 최저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근무자를 제외한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은 그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자격증 스터디 커뮤니티헷갈리는 문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