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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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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4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구축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출제 당시 법령상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현재는 소방청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므로 이 서술은 틀리다.
  •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조치로, 시·도지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도 제출 상대방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시 법령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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