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응시수수료는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해야 전액, 10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이 반환되어(「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2014년 6월 3일 개정), 7일 전 취소 시 전액 반환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회차 당시 7일)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반환 기준일은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다.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 전액 반환은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일 때 인정되고,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를 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