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열거된 것 가운데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들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민감정보 처리 규정은 경찰관서가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열거한다.
열거된 사무는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 경비지도사 시험, 경비원의 교육,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감독, 보안지도·점검, 손해배상, 위임 및 위탁처럼 개인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단체여서 개인의 범죄경력이나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열거 목록에서 빠져 있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범죄경력자료 처리를 결격사유 확인 사무와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 사무로 한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경비협회 설립 사무가 열거되지 않은 점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