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허가취소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2차 위반을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경비업무의 종류 변경은 허가사항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위반이어서, 교육 미실시나 복장·장비·출동차량 규정 위반처럼 경고 단계를 거쳐 가볍게 시작하는 항목들보다 처분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반 횟수가 늘수록 처분이 무거워져 3차 위반에서 영업정지 6개월에 이른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