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자격정지 기준은 1차 1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9개월이다. 따라서 명령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6개월의 자격정지가 기준이며, 12개월은 이 위반유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이다.
반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12개월이므로, 순회점검·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1차 적발된 경우 3개월 자격정지는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허위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