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CCTV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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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CCTV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은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담당자만 판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흐름 조사목적으로 CCTV 설치 시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해설

CCTV 안내판은 정보주체(일반인)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관계공무원이나 시공담당자만 판독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CTV 설치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두는 것, 교통흐름 조사 목적일 때 안내판 설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이드라인상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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