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청원경찰로 명시 되지 않은 자는? 상세 페이지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청원경찰로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 계류 중인 사람은 명시된 지급 제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