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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청원경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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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 제1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 임용 · 배치 · 보수 · ( )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무기휴대
2
신분보장
3
사회보장
4
징계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사회보장이다.

청원경찰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목적 조항에 사회보장이 들어간 것은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도 보상금·퇴직금 등 신분상 보호를 법으로 받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무기휴대와 징계는 본문의 개별 조문에서 다루는 사항일 뿐 목적 조항의 열거 항목이 아니며, 신분보장 역시 제1조에 쓰인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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