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원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원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비업법상 배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해설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배치한 경우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만 된 상태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결격사유나 배치폐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