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이 경비업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우며,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 형량은 그 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는 개정이 있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지문의 징역형 상한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