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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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2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3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해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경한 기준에 따른다는 서술은 틀리다.
- 처분기준이 모두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3분의 1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의 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1년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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