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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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해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
경비업자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항상 정리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근무상황기록부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2년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므로 7년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 경비원이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관할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경비원의 배치폐지 명령이고, 경비업 허가의 취소는 허가관청의 권한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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