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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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를 넘어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1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업자 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한다.
해설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만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범위를 넘어 수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는 경우에 직접 고용이 금지되고 경비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므로 10명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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