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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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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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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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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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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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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
해설

순서대로 30일과 10일이다.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은 청원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만큼 임용예정자를 정해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임용승인 권한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출제 당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실제 임용을 마친 뒤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보고해야 하며,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같은 10일의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는 30일, 임용·퇴직을 '보고'하는 단계는 10일로 절차 단계마다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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