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본다는 서술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직무수행이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 하여야 할 모든 보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