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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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해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이 보장하는 것은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이 지는 책임이어서 공제로 보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 경비업무 관련 연구 및 경비원 교육·훈련 사업,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모두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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