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현행 도급실적 기간은 2년 이내이고(「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5호),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는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바뀌었습니다(제2항제2호의2, 2025년 1월 7일 개정).
제시된 네 가지 모두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경비업법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를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로 열거한다. 후자는 경비원을 다른 일에 돌려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영업 실체가 없는 경우도 취소 대상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가 여기에 포함된다. 출제 당시 조문은 1년 이내였고, 현행 경비업법은 같은 기간이 2년 이내로 늘어나 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역시 처분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여서 재량의 여지 없이 허가가 취소된다. 결국 네 항목 모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