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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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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인질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구역 이탈 금지에서 허가 주체는 시설주가 아니라 소속상관이므로,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 인질·간첩·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구두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어, 반드시 미리 경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14세 미만인 자나 임산부라도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발사가 허용되므로, 이때까지 절대 금지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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