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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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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한 때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휴업한 때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임원을 변경한 때
4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하려는 경비업무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 영업의 폐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 영업의 휴업 역시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이다.
  • 임원의 변경도 신고사항일 뿐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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