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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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해설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70명이 모인 행사장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해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모두 법이 열거한 집단민원현장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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