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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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비협회의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경비협회가 법인이라는 점,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 경찰청장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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