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국면에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와 정반대이다.
근무 중 제복 착용 의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두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