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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계경비업자는 ( )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대응조치, 대통령
2
대응조치, 행정안전부
3
대응체계, 대통령
4
대응체계, 행정안전부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대응조치와 대통령이 들어간다.
경비업법은 기계경비업자에게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비치할 서류는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의 사본,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그 사유 등을 적은 서류다.
혼동 포인트는 두 가지로, 법문의 용어는 '대응체계'가 아니라 대응조치이고, 위임 형식도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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