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500만원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이며, 이 경우는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에만 500만원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에는 300만원으로 금액이 나뉜다.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배치한 경우는 500만원이다(그 밖의 시설에 배치한 경우는 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다.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다(그 밖의 명령 불이행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