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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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무기를 소지한 채 지정된 경비구역을 이탈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가벼운 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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