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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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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다.

  •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경찰청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는 경비협회나 경찰공제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이다.
  • 경찰청장이 공제사업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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