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ㄴ.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ㄹ.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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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경비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또한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도 경비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즉 책임의 요건이 귀책사유(고의·과실)와 피해자(경비대상·제3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므로, 넷 중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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