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한정되므로 직계비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양벌규정은 이들 행위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단순히 직계비속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행위자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