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 ㄱ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ㄴ )12002400
1
ㄱ: 300, ㄴ: 300
2
ㄱ: 400, ㄴ: 600
3
ㄱ: 500, ㄴ: 800
4
ㄱ: 600, ㄴ: 1000
해설

ㄱ에는 400, ㄴ에는 600이 들어간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라도 1회·2회·3회 이상으로 갈수록 금액이 2배씩 무거워지는 구조로 짜여 있다.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 → 200 →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고 없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600 → 1200 → 2400만원으로, 집단민원현장 관련 위반이라 처음부터 훨씬 무겁게 부과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