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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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면 청원경찰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 부담기준액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머지 선택지, 즉 최저부담기준액·부담기준액을 순경의 것을 고려해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는 것, 교육비를 청원주가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내는 것,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할 때 청원주가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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