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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 ㄱ )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되는 권한에는 ( ㄴ )에 관한 권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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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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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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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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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해설
( ㄱ )은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 ( ㄴ )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다.
경비업법은 경찰청장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 대상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와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이 들어간다. 관할 경찰서장은 위임 상대방이 아니다.
반면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와 경비지도사 교육 업무는 행정기관 사이의 위임이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맡기는 위탁으로 처리되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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