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재검토 대상에 없어(「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3), 벌금형 부과기준과 함께 모두 대상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은 법률에 직접 정해진 형벌로서 대통령령·부령 차원에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규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모두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