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비협회가 공제규정의 내용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해 지도·감독하는 사항이지, 경비협회가 정하는 공제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모두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