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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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수행 중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비원
- ㄴ.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 ㄷ. 법률에 근거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체의 임원
- ㄹ.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람은 ㄱ과 ㄹ이다.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비원과, 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이 이 형에 해당한다. 둘 다 경비원 의무 위반을 곧바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나머지 둘은 형이 더 무겁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한 채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법률의 근거 없이 누설한 경비업체 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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