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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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업무의 연구도 포함된다.
4
경비협회에 관하여「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것, 경비업무의 연구가 협회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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