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갑(甲)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ㄴ. 갑(甲)이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ㄷ. 양벌규정에 의하면 갑(甲)이 소속된 법인의 처벌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ㄹ. 갑(甲)을 고용한 법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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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9년 1회차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ㄱ, ㄴ

ㄱ, ㄷ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경비업법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다.

나머지는 형의 종류나 금액이 어긋난다.

과실로 같은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그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의 벌금형을 그대로 과하는 구조여서, 고의범인 이 사안에서 법인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다.
이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경비업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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