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들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 수능 시계 수험생 시험용 아날로그 손목시계 큰숫자 저소음7,700원보러가기
-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7,500원로켓배송보러가기
-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14,760원로켓배송보러가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