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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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해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의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리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장소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은 법에 명시된 배치 대상 표현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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