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과실…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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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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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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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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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과 무기를 소지한 채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에 관한 설명이 옳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고의로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죄를 과실로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아진다.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2년·2천만원이라고 적은 설명은 법정형을 낮춰 쓴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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