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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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정할 수 있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계약 내용 등을 정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이 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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