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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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책임의 주체는 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경비업자이다.

경비원의 복지향상·업무상 재해 손실보상 사업,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모두 공제사업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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