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허가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를 말하는데, 이를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15개월도 이에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는 모두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가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2, 2025년 1월 7일 개정).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허가취소가 가능한 점은 같습니다.